금융사 출연금 상시화 방안 포함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 핵심
정책금융 대위변제율 급등한 탓
예산 투입 우려 속 야권 반대 직면
금융당국은 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은행권에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과 장기추심의 고리를 끊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무위원회 여야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법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하는 법안 이외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의무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이 지난 4월부터 0.06%에서 0.1%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출연금은 약 38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5억원 늘어 민간 부담이 더 커졌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30% 넘게 치솟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야권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은행권에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액을 배상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역시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다. 금융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한도는 1000만원~5000만원 내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5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한도에 따라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최대 보상한도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빨리 처리해야 하는 민생입법"이라며 "여당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만큼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가운데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이 연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1개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감정에 맞느냐"며 장기추심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당정 간 이견 속에 표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도 하반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에 룸을 두면서 핵심 쟁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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