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공 클라우드에 美 빅테크 제한 추진[글로벌AI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두 배인 20%로 올리고, 민감한 정부 업무와 공공 데이터 처리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는 유럽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자립 노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AI모델이나 클라우드, 반도체 등 AI시대 주력기술을 구글,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 기술과 기업을 육성해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4일 CNBC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과 '칩스법 2.0' 등 AI신기술 육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두 배인 20%로 올리고, 민감한 정부 업무와 공공 데이터 처리 분야 클라우드 인프라는 유럽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자립에 나선다. AI모델이나 클라우드, 반도체 등 AI시대 주력기술을 구글,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 기술과 기업을 육성해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CADA는 디지털 주권을 4단계로 분류하는 '민감도 등급제'를 도입, 국방·의료 등 최고 민감 영역에서는 유럽 외 기업이 공공계약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제한한다.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은 미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저장 위치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미국의 클라우드법 조항이 유지되는 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은 EU내에서 최고 민감영역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럽 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 공급을 지원해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처리 능력을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미국 빅테크의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유럽 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 클라우드 3사의 EU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병원을 돌리고 전력망을 유지하는 기술을 더이상 남에게 맡길 여유가 없다"며 이번 법안 제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칩스법 2.0을 통해 유럽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칩스법 2.0이 유럽 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정부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법안이 공개되는 날 유럽의회는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자체 대안을 육성하겠다며, 의회의 기본 검색엔진을 구글에서 프랑스 검색엔진 콰앙(Qwant)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하는 등 EU의 기술자립 의지가 실행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U집행위원회의 입번초안은 27개 회원국 전원동의와 720석 유럽의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법률로 확정되는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기술자립을 위한 입법 노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AI기술을 앞세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까지 AI 자체 기술 확보와 시장 보호에 본격 나서는 행보로 풀이된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