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급변, 주거비 정책 바꿔야"...주거복지포럼 토론회 개최

5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거복지포럼 제공

[파이낸셜뉴스] 빠른 월세화 등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거비 지원정책도 이에 맞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5일 개최한 '전세시장 구조전환에 따른 주거비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 반응' 보고서를 통해 일련의 정책들이 전월세 시장 매물 급감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공급확대 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전세가격 충격은 3~9개월 시차를 두고 매매가격에 반영되고, 지난 2020년 이후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민간임대공급 구조의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 재편,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 및 역할 강화와 전세에 대한 유동성 단계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디.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이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월세화 부담은 수급자에게 더 직접 작용하고, 비 아파트 월세 거주와 결합될 경우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질 문제가 대두 된다"며 "주거급여 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주택·주거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학계 및 전문가들이 결성한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