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가 재개된 것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 건조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하며 연말까지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논의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문제는 그런 전제 위에서 논의가 돼왔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안보 협상 전체가 재개돼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협의가 있었다"며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종의 '엄브렐라' 협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그동안 시간이 지나간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논의 과정을 가속화 해 진전시켜보고자 한다"며 "목표 시한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연말까지는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시점과 관련된 질문에는 한미 간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조속한 회복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실제로 한미 간엔 전작권에 대한 견해차가 그리 크지 않다.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10년 넘게 진행돼왔고, 몇 년 전엔 조건이 90%대까지 된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며 "조건에 대한 시각 차이도 별로 없어 조정하고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회복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래국방전략위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오는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할 예정이며,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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