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고교학점제 내신 신뢰도 높이려면… "교원 인프라·제도 개선 시급"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1:11

수정 2026.06.09 11:11

교육과정평가원 '성취평가 신뢰성 방안' 발표
교사 평가 부담 줄일 등급 기준점수 산출 간소화 제안
훈령 개정 및 인력 수요 반영 등 정부 차원 종합 지원책 과제 제시

중등학교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그래픽=Gemini 생성)
중등학교 성취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그래픽=Gemini 생성)
[파이낸셜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중등학교 교육 정책 변화에 대응해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안착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연구책임자인 김수진 선임연구위원팀이 수행한 '중등학교 성취평가 질 제고를 위한 신뢰성 확보 방안(I)'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본격 적용 등 학생 평가 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생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일선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출제·채점의 공정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가 주요 쟁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진은 성취평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운영 성과 점검, 평가 결과 산출, 평가도구 개발 등 세 가지 측면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가 결과 산출' 측면에서 중·고등학교별 평가 방식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보간법 적용을 활용한 추정 분할점수 설정 간소화 방안'을 제시해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 등급(A~E)을 나누는 기준 점수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정 분할점수를 활용하는 중학교 등을 위해서는 성취수준을 타당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문항 난이도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필평가 출제 계획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둘째, '운영 성과 점검' 측면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개선안'을 제안했다.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평가 실태와 성적 데이터를 함께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셋째, '평가도구 개발' 측면에서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각의 특성과 현장 적용상의 차이를 고려한 문항 및 채점 기준 설계 개선 방안을 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장 지원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3단계(단위학교-시도교육청-국가) 성취평가 모니터링 체제 운영 지원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내 수행평가 기록 양식 고도화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 훈령 및 지침 개정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시 학생 평가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수요 반영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1차 연도 결과물로, 평가원은 올해 진행되는 2차 연구를 통해 실제 단위 학교에 이번 방안들을 현장 적용해 보고 적합성을 점검하여 결과물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