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병보다 軍간부 더 늘린다..현역중 63% 간부 선발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10명 중 6명을 군 간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재명 정부가 세우면서 논란이 우려된다. 인구 절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수층에선 군 안보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인구 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병 중심인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방향의 국방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으로 현역 군인 중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진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인구 절벽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 자원은 1차 인구 절벽이었던 2019년 33만 2천 명에서 2022년 25만 7천 명으로 줄었고, 2차 인구 절벽이 닥치는 2035년 22만 8천 명에서 2043년 12만 명으로 줄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간부 증원, 상비 예비군 확대, 민간 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2040년에도 국방 인력(현역·민간 자원·상비 예비군) 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병·부사관 계급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통상 현역병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 18개월 중 이병(2개월), 일병(6개월), 상병(6개월), 병장(4개월) 수준인데, 사실상 신병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사관 계급은 장기 복무 의욕 고취 등을 위해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현역병 계급은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등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선 일반 사병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스라엘처럼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성도 장교·부사관뿐만 아니라 현역병으로 자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현역병 지원제나, 장기적인 여군 비율 확대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젠더 갈등 등의 우려로 인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