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현행 선거 관리 체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선 권한만 행사하고 현장 실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 설계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같은 기본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공무원들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철 전공노 송파구지부장은 "종이 공보물과 종이 투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오랜 기간 관행에 안주한 결과"라며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원칙적으로 선관위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요구했다.
전공노는 "선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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