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회장 "벤처정책 긍정적, 정교함은 더해야"(종합)

벤처기업협회 '2026년 상반기 기자간담회' 이재명 정부 정책 평가하고 올해 목표 공개

[서울=뉴시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회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의지 모두 벤처·스타트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6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검토하면서 벤기협의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세운 올해 목표를 발표하고자 기획됐다. 송 회장을 비롯해 이주완·이용균·권성택 수석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정부의 관련 정책을 두고 송 회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 그랜드 플랜'이라고 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사 발굴, 연 40조원의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뼈대로 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민·관 합동 국가 단위의 혁신 축제인 '벤처주간'을 신설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 저변도 넓혔다. 또 법 개정으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문제를 해결했고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67개로 확대했다.

이에 발맞춰 벤기협도 지난 1년간 정책 제안 19건, 33회의 설명·간담회, 국회면담 13건 등 총 65건의 정책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협회가 제시한 세부과제 30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송 회장은 정부의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시장 조성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현재 연간 13조원에 불과한 벤처투자액을 40조원으로 확장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범위 확대와 국민성장 펀드 운용은 벤처 생태계의 숨통을 틔우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벤처기업협회의 2026년 상반기 기자간담회.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2026.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정책 성과 극대화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 환경 구축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3대 보완 사항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코스닥 침체 이슈는 벤처 생태계의 아픈 손가락이고 지난 20여 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요한 과제"라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감사하지만 당초 정책 목표와는 달리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주식 시장인 코스닥과 관련해 다산다사 원칙은 공감하나 승강제 운영, 상장폐지, 중복상장 규제 등에 대해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산다사 원칙은 쉬운 상장으로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고 한계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형 우량주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달리 코스닥은 미래 성장성과 기술혁신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시장인 점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시장 서열화나 낙인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승강제를 운영하고 일시적 시장 상황과 자본 정책 영향을 감안한 복합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벤처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금융-벤처 정책 소통협의체'도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가 특정 분야에 집중돼 생태계 내 자원 배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기업까지 고른 성장 기회를 가지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균형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지방벤처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인프라·인력의 수도권 집중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근로 정책을 두고 송 회장은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는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벤처업계 직원분들도 70% 이상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근로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 등으로 노동자 건강권은 지키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올해 목표로는 ▲회원사 2만개사 유치 ▲벤처천억기업 1000개사 시대 개막 ▲벤처기업 4만개사 돌파를 제시했다. 벤처의 핵심 4요소인 투자·인재·규제·성장사다리에 중점을 두면서 산하 인공지능 전환(AX)브릿지위원회로 산업 전반의 AX를 이끌고 벤처금융포럼을 통해 투자업계와의 협업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벤처 30년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였다"며 "앞으로의 30년은 더 거대한 전환의 시대다. AI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는 다시 한번 그 한가운데 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