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잠실 투표소 검증기일 열었지만 불발...'1900매 상자' 소재지 관건

"소재지 특정되면 같은 목적으로 현장검증 다시 진행"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관계자가 10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됐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 현장검증이 검증 대상물 부재 탓에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다만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검증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와 신청인인 김 전 후보, 피신청인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하려 했던 검증 목적물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앞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일체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특히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단순 계산상 준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이다.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확인할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다.

법원은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