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신설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동향조사·인사첩보 등 전면 폐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산키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8일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토대로 5개월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방첩사령부는 전면 해체된다.

핵심 기능은 다각도로 분산된다. 과거 정보기관의 권력기관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전면 폐지된다. 대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가 새로 창설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별도로 신설되어 군내 보안업무를 분담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완전히 이관된다.

신설되는 보안·방첩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와 내부 감찰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신설 방첩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 본부 내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을 통합 지휘·감독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되며,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확보한다.

아울러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