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외환 공동검사 돌입
시장교란 등 부당거래 집중 점검
당정,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논의
민간 금융기관 면제 연장 검토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상시 운영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 1559원에 마감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메시지에 1520원 안팎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고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저해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왜곡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문 규모를 초과한 일방향 거래를 실시한 경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정치권도 고환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적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거시건전성 규제다. 부담금이 면제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비용이 낮아져 달러 유동성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 면제한 바 있다.
역외선물환시장(NDF)의 외국환 거래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외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를 국내로 유도해 가격형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발행과 외화 차입, 외환스와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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