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의 해상도가 높아지면 정책의 정밀함도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최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기후변화, 임대료 상승, 소비 트렌드 변화 등 다각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이 서류 위의 평균값에만 의존한다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별, 골목별, 업종별 고품질 데이터가 구축되면 특정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거나 사양산업의 업종전환 연착륙을 돕는 '정밀타격형 지원정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신산업 육성의 든든한 기초자산이 되는 셈이다.
데이터처는 경영 현장에서 분초를 다투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사전에 연계하여 사업주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 중복문항을 대폭 덜어냈다. 바쁜 시간을 쪼개지 않더라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온라인 조사 시스템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혹시 제출한 경영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처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데이터 보안'이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과세행정이나 세무조사 등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
우리 몸의 건강검진이 성공하려면 수검자의 솔직한 문진표 작성이 필수적이듯 경제총조사의 성공 역시 현장 사업주들의 진솔한 목소리에 달려 있다. 전국 750만 사업주들이 적어 내려가는 데이터 한 줄 한 줄은 우리 동네 상권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미래를 바꿀 정밀한 경제 처방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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