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입니까"라며 비판에 나섰다.
11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며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 문재인 정권과의 '닮은꼴'로는 취임 직후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을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추진 정책 역시 부동산 상승의 요인으로 짚었다.
오 시장은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도 비판을 보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했다"며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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