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보성·청송 등 7곳도... 농어촌기본소득 받는다

총 17개군으로 시범사업지 확대

강원 화천과 전남 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郡)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은 8월부터 내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기존 10개군에 7개군이 추가되면서 총 17개군이 시범사업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을 언급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대 1을 거쳤다.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소멸 위험도 등이 고려됐다. 기존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내년까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정책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2년 한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7개 군 대상 올해 총사업비는 예산 기준 약 7609억원(기존 10곳 5843억원, 추가 7곳 1766억원)이다.

국비 3043억원(40%), 도비 2283억원(30%), 군비 2283억원(30%)이다. 도비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국비 및 군비는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도비의 경우 여럿 군에 지원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