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초호황에 올해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5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1조9000억원)보다 15.4% 더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높여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도 1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25조1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추경 예산보다 약 9조7000억원 많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대표적 항목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는 39조원 걷혀 작년보다 3조2000억원(8.9%) 더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법인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290.9%) 급증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4월 한 달에만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1조1000억원(506.2%)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 강세에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새 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2.5%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중인 0.9%에서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소득세도 초과세수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9000억원(15.2%) 늘었다. 기업들의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9월경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제시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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