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문제는 법사위원장 아닌 여론지형'
李 공소취소-투표지 사태 비판 커지는 상황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기 내세우는 특별검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작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각자의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1순위로 삼았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민주당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6·3 지방선거 전부터 주장해온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원 지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추동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 사실상 검찰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선거 악영향을 고려해 미뤄뒀지만, 최근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도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야가 뜻을 모았지만, 특검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대상에 청와대를 넣자고 하는 것은 투표지 사태를 지렛대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원론적으로 특검도 필요하면 추진한다면서도 정치공세는 안 된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나. 정치공세 차원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여야가 각 특검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노리지만, 일각에서는 문제는 법사위가 아니라 여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지 사태의 경우 비판여론이 강해 민주당도 특검을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는 반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반발여론이 생길 수 있어서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특히 친명(親 이재명)에 각을 세우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조작기소 특검은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와 달리 투표지 사태 특검은 국정조사가 진행되며 더욱 화두로 떠올라 동력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