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자 막는 '인구 1000만 상한' 국민투표 부결
스위스, 14일 국민투표에서 인구 1000만명 상한 표결
반대 55%로 부결, 대도시에서 반대표 쏟아져
205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이하로 유지 목적
과도한 이민자 막을 계획이었으나 경제 타격 우려
[파이낸셜뉴스] 스위스에서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인구 상한선을 도입하는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다. 농촌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많았지만 대도시에서 반대표가 쏟아졌다.
영국 BBC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스위스는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유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57%로 집계됐다.
앞서 스위스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외부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기간 시설에 과부하가 걸리고, 주택 임대료가 급등하는가 하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가능 계획'으로 이번 인구 제한 안건을 주도했다. 현재 인구 910만명인 스위스는 이민자 행렬이 몰리며 21세기 들어서만 인구가 200만명이 늘었다. 일부 영국 매체들은 현재 스위스 인구 중 외국인이 약 28%를 차지한다며, 스위스 인구가 현재와 같은 이민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대 초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고 예상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이번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제네바와 로잔 등 프랑스어를 쓰는 서부 대도시에서 반대표가 쏟아졌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한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스위스와 유럽연합(EU)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EU와 교역에 경제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과거 EU와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인구 상한제로 이민자 통행을 막을 경우 EU와 통행 협정 역시 폐기해야 한다. 이에 스위스 정부와 재계는 인구 상한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버금가는 "자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 AP통신은 이번 투표와 관련해 스위스가 EU와 2002년 상호 거주·취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이래 인구는 2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도 24%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