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집회' 불법행위 15건 수사 중…"가중 처벌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5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여자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육단체의 시설 출입을 막는 행위와 관련해선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송파구 개표소 집회 현장 관련 15건의 불법행위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언론인 폭행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검색 △경찰관 모욕 △집회 참가자끼리 폭행 등이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훈련기구를 가지러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 소지품 수색에 가담한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여성 2명·남성 1명 등을 추적 중이다.
박 청장은 다중 위력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법행위) 양태를 보면 다수가 위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며 "혐의에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되고 엄정 처벌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소년 핸드볼 검문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가 아니라 특수 강요죄"라며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아무 생각 없이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표소 집회로 체육단체가 11일째 해당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청장은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는데 (체육단체가)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충돌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체육단체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기동대를 투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는 채증하고 있다"며 "체육단체 입장을 지켜보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선 3건을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경찰이 당당하고 온전해야 시민이 안전한 거 아니겠나"라며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송파 개표소 현장 경찰의 마스크·선글라스·장발 논란에 대해선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선글라스는 한여름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근 경찰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의 경우 예산이 있어서 직접 사서 지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고, 부대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소속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경찰 복무관리 규정에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지만 머리 길이가 몇 센티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총 9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박 청장은 "증거 확보를 빨리하기 위해 광역수사대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합수본도 참여했다"며 "저희가 확보해 정리한 자료를 넘기면 합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은 6·3 지방선거 투표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소란 등과 관련해 총 306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투표가 이뤄지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