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할까…후반기 정무위 '원 구성'에 달렸다
與, TF 해체… 재구성에 시간 필요
정무위 구성돼도 쟁점 논의 미지수
정치권 "연내 반드시 입법" 속도전
6·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시장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이 진행된 다음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연내 통과는 미지수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 속도감 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국내 정치권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발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올해 초는 정치권 일부 의원들이 상반기 내 법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 지난 3일 진행된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모든 논의가 선거 이후로 밀렸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논의 재개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우선 입법을 이끌어온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해체된 상황이다. 하반기 TF 재구성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있는 것도 변수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은 지난달 29일로, 현재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에 들어갔다. 다만 정무위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 구성에 대한 여야 의견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마무리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정무위 구성이 완료돼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입법을 주도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에서 대거 이탈할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한 당국과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선 연내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토크노미 코리아 2026'에서 "시장의 요구가 크고 전 세계 시장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데 깊이 동의한다"며 "올 하반기 새로운 정무위가 구성되면 연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계의 본격 가동 여부는 정무위를 포함한 경제 상임위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원 구성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주요 처리 과제로 분류하고 있어, 후반기 입법 추진 동력은 상반기 대비 강화될 것이다. 6월 원 구성 완료와 정무위 심사 일정이 제도화 논의의 핵심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