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금융·인허가에 발목' 주택사업장 4곳 맞춤지원
PF 보증 신속 심사·기금 출자 앞당겨
국토부 "3000여가구 공급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인허가 관련 현장 애로를 일부 해소하면서 약 3000가구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24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사업장은 총 30곳, 공급 규모는 약 1만5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날 김윤덕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주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서울 용산구의 136가구 규모 주상복합 사업장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HUG의 PF보증 발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와 HUG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는 보증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 요건 충족 시 이달 안에 PF보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 지산동의 855가구 규모 공동주택 사업장은 비교 가능한 분양 사례가 부족해 적정 분양가 산정과 PF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적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구도심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오류동 585가구, 경기 화성 장안 1595가구 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연내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멸실 예정 주택 담보대출 허용 등 사업성 개선과 관련한 건의가 접수됐다. 정부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