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의 경제 과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비
AI 대전환, 성장 잠재력 높이고
경제양극화와 불균형 대책 마련
'부동산 투기 공화국' 오명 탈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기틀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일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앞으로 남은 4년간 더 키워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보다 빠르게 전달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으로 4년 인공지능(AI) 대전환-성장잠재력-양극화에 걸쳐 총체적으로 전략적 전환점을 직면하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성장과 속도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타당한지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경제성장률의 대반전과 기록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재명 정부 집권 전 4분기(2024년 2·4분기∼2025년 1·4분기) 평균 1.38%에서 집권 후 4분기(2025년 2·4분기∼2026년 1·4분기) 평균 2.05%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작년 5월 30일 대비 금년 6월 10일 기준 286% 상승했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주도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증시제도 개혁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거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작년 5월 2.8%에서 금년 5월 2.9%로 높아졌으며, 특히 20대 고용률은 작년 5월 61.7%에서 금년 5월 59.4%로 악화되었다. 한편 가계소득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4.5%에서 금년 1·4분기 2.4%로 저하되었으며, 특히 적자가구 비율은 26.1%에서 27.4%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4년 5월에서 2025년 5월 사이 1.9% 상승했던 반면 2025년 5월에서 2026년 5월 사이에는 3.1%로 높아졌다. 특히 환율은 2025년 5월 30일 대비 2026년 6월 12일 현재 10.5% 상승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5월 마지막 주 대비 2026년 6월 첫째 주간에 11.3% 상승하여 그 전 1년간 상승률 6.4%를 크게 추월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년간 7.3% 상승하여 그 이전 1년간 상승률 3.0%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성과를 정리하면 경제성장률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르고 고용과 소득은 악화되어 총체적으로 민생은 악화되었으며, 경제 전반의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향후 4년 이재명 정부는 다음 과제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 성장동력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만큼 이 동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까지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예상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구조적으로 강하며, 이에 따라 최소 2028년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종반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후의 후유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반도체 주도의 장기 주가 상승국면을 2029년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더욱 불확실성이 높고, 그만큼 정부는 부담을 안고 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향후 4년은 AI 대전환 기간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AI 대전환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대도약의 기회와 기존의 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위험을 함께 안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 기회와 위험 간 정책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초과세수 사용방안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난 2월 하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다주택자 주택보유 문제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착공물량은 2만7000호로 지난 10년 평균 4만호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입주물량은 2026년 2만7000호에서 2027년 1만7000호로 지난 10년 평균 물량의 절반 이하라는 점에서 입주절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전세대란 발생 위험을 높게 보고 있으며, 전세의 월세화가 바람직한 대안인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4년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 경제가 AI 대전환-성장잠재력-양극화에 걸치는 총체적 전략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기조 확립에 최우선을 둘 필요가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