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경미한 사건 12건 감경

[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가 최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사건 12건을 감경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초범 여부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부산해경은 지난 3년간 위원회를 통해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했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해경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