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비상...출범하자마자 4000억원 부족"
3조6514억원 채무 안고 출발...대대적 재정 혁신 예고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세입은 1031억원(광주 381억원, 전남 650억원)에 그치는 반면 세출은 5034억원(광주 4189억원, 전남 845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3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의 세출 소요 4189억원은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 법정 필수 지급 소요와 국고사업 매칭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이러한 필수 소요만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연말까지 총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채 발행 등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 등 총 3조6514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인 채무비율 25%를 넘는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재정기획TF를 총괄하고 있는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약 19조4000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통합 전 재정자립도가 전남 23.4%, 광주 33.9%이지만, 통합 후 27.3%로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행정통합이 아니라 재정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 진단 △불용·이월 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 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이라며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