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동탄 토허제 지정으로 주민들 하루아침에 투기꾼 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 화성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하셨나"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정부가 동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 대출 한도는 70%에서 40%로 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며 "그 말 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동탄은 삼성전자의 배후도시이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도시의 값은 규제로 멈출 수 없다"며 "규제가 바꾸는 건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뿐이다. 그래서 칼끝은 동탄 주민을 향한다. 전세 매물은 줄고 못 산 사람은 전세에 남아 수요는 늘어 전셋값이 오른다"고 적었다.
이어 "대출을 절반으로 깎으면 걸러지는 건 은행에 기대는 젊은 실수요자고, 살아남는 건 현금으로 박치기하는 사람"이라며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규제로 도시의 가치는 못 멈춘다"며 "멈추는 것은 실제 동탄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기회뿐"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