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호남 반도체, 신기루 쫓기 안 되려면

청와대, 호남 반도체 팹 속도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말 아껴
다른 지역 불만 달래기도 숙제
'종이 팹'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與, '원전·댐 혐오' 자성 후
서남권 전력·용수 기반 넓혀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청와대는 임기 내 완공을 공언했지만,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장의 싸한 분위기를 읽은 듯 신중하다. 800조원 넘는 '초현실적' 투자 규모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기류도 엄존한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4755조원을 쏟아붓는 대역사다. 삼성전자 평택·용인(2030조원), SK하이닉스 용인(600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진행 중인 투자를 포함해서다. 신규 사업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팹(각각 2기) 신설 등에 약 896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전남광주) 반도체 사업이 두드러졌다.

그러니 소외된 여타 지역에서 불만이 비등했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징 팹(약 392조원), 영남권에는 피지컬 인공지능(AI)·우주산업(약 312조원) 등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심지어 같은 호남이라도 새만금 반도체 팹을 기대했던 전북지사가 소외감을 피력했을 정도로.

여권은 이런 논란을 국토균형발전 논리로 돌파할 태세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과 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물론 호남 차별대우론은 근래 통계로 보면 반박할 수도 있겠다. 다만 이 대통령 말마따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이번 호남 반도체 산단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논거도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청와대는 후보지별 입지 조건을 따져보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호남 반도체 속도전을 천명했다. "이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2년 안에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다. 하지만 물음표는 남는다. 즉 여권이 압도적 의석으로 밀어붙여 첫 삽은 뜰 수 있겠지만, 실제 임기 내 가동이 가능할지 여부다.

무엇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체는 기업이란 점이 변수다. 박정희 정부 때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일군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건설이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등 국가예산 주도 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다. 당장엔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여력은 큰 편이다. 하지만 사이클이란 말 자체가 언젠가 내리막이 온다는 걸 뜻한다. 골드만삭스 등은 2027년이면 메모리칩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그렇기에 기업으로선 장기간 대규모 투자는 모험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전력, 용수, 토지, 인력 등 4대 기반을 책임져도 될까 말까 한 일이어서다. 삼성전자, SK그룹 경영진 모두 투자 시점을 특정하기보다는 인프라와 지원이 먼저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엔 단 1초도 정전을 허용할 수 없는 고품질 전력과 무수히 많은 세정공정을 위한 '초순수'가 필수다. 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이유다. 지난 4월 관훈클럽의 이천 SK하이닉스 견학 때 이를 실감했다. 아파트 38층 높이(105m)의 거대한 공장은 안정적 전력으로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다. 남한강 여주보 상류에서 끌어온 물도 팹 가동에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도 들었다.

반면 서남권은 두 가지 인프라 모두 수도권 등에 비해 열악하다. 애초 청와대 측은 전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을 전력 기반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밤낮과 날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반도체 업종엔 치명적이다. 한강이나 낙동강 수계에 비해 수량도 적고 탁도는 높은 영산강 수계도 용수에 크게 불리한 입지다.

그런 맥락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곡을 찔렀다. "호남 반도체 팹의 전력·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소형모듈원전(SMR)과 댐 건설이 필요하다"면서다. 최근 그와 여권이 얽힌 이런저런 소문의 진위를 떠나 고언 자체는 경청할 만하다. 이는 탈원전과 같은 여당의 DNA를 바꾸는 격이라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여권 고위층 다수가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가 명분인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매도해 왔지 않나.

만일 여권이 종전처럼 원전과 댐을 혐오시설인 양 치부하면서 그것이 입지한 다른 지역의 전기와 물을 끌어오려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전국적 역풍을 맞아 호남 반도체는 결국 '종잇장 팹'으로 그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기루가 안 되려면 정부가 첫걸음부터 정직하게 떼야 한다.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서남권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부터 확실히 떠맡으란 뜻이다.

kby77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