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왜 훔쳤냐"…훈계에 80대 노인 숨지게 한 30대男, '징역 2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38)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 소재의 80대 B씨의 빌라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으로 8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