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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WIPO 협력 20주년…AI-저작권 국제규범 논의 앞장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 본부서 기념행사…김영수 차관 개회 연설 문체부, WIPO 신탁기금 증액·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린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에서 개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8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린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에서 개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저작권 규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기 위해 나선다.

문체부는 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와 WIPO는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저작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 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총 161회의 국제회의를 열었고, 98개국 4125명이 참여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350건 이상의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공동 관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등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의제를 선도해왔다.

지난 20년간 문체부의 누적 공여액은 총 146억원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주요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향후 20년 협력을 강화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수 제1차관은 문체부 대표로 개회식에 참석, 전 세계 194개 회원국 대표단 앞에서 개회 연설을 했다.

김 차관은 WIPO에 대한 인적·재정적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협력 20주년을 계기로 WIPO 신탁기금을 기존 대비 약 62.6%(약 6억원) 증액하는 등 주요 한류 콘텐츠 수출국 대상으로 'K-저작권 보호 시스템(I-COP)'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국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김 차관은 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AI 시대에 대응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AI와 저작권이 상생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가 별개로 진행되는 현재 WIPO 논의에서 나아가, AI와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협의체를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문체부는 2027년 'AI-저작권 국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AI-저작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저작권 협력도 추진했다. UAE 경제관광부 알 무아니니 차관보를 만나 향후 한-UAE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저작권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UAE를 중동 권역 내 저작권 협력의 핵심 거점국으로 삼아 기존 산업·기반 시설 중심의 협력을 넘어 'K-저작권 보호 제도'의 해외 확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일부 대륙에 편중돼 있던 저작권 국제 협력의 범위도 중동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전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WIPO 방문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K-콘텐츠'의 가치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미래 국제 저작권 질서 형성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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