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김건희 대법 선고...'명태균 여론조사' 尹도 1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김 여사 대법원 첫 판단 주목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번주(13~17일)에 나온다.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향후 사건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도 이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한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 79일 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한편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오는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9개월간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앞서 김 여사 사건과 명씨의 창원지법 사건에서 모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이번에도 무죄로 판단될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