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외국인 이민정책' 마련 나선 무협, 국내외 전문가 모아 대책 논의

무협,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 개최
주요국 정책사례·국내 기업 실태조사 토대
한국형 외국인력 해법 모색
美·日·臺·獨 전문가 "숙련 형성과 정착 경로 설계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력과 이들에 대한 이민정책과 관련, 누구를 몇명 받아들일지 고민하는 것에서 벗어나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1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발표에 나선 해외 초청 전문가들은 각국의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는 다르지만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인력의 유입 규모보다 입국 이후 교육과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과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의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과 사회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이민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무역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도 다뤄진 가운데, 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이 올해 2월 국내 무역업계 1만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고용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을 대체(16.2%)하기보다, 내국인 기피 공정·업무를 보완(44.2%)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뤄, 외국인력이 업계의 필수 보완적 역할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도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초점을 둔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함께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일본·대만·독일 등 주요국 전문가들도 외국인력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안나 마리아 메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유학과 임시취업을 통해 유입된 인재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선별해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미국의 단계적 인재 유치 구조를 소개했다.

그라시아 리우-파러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은 이민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기업 내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이 장기체류와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소개하면서 "한국도 숙련 축적과 체류 전환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중개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윤샹 쉬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는 민간 중개기관을 통한 신속한 인력 공급의 이면에 높은 중개비용과 이직·이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 관리의 신뢰성을 결합하고 숙련·근속을 장기 체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르베르트 브뤼커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이민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자격 인정과 직업훈련·언어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 정착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언안의 주요 내용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오는 8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