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고보상협의회 개최...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환경오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보상 절차 체계화에 나섰다. 사업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고보상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수질 및 토양 오염 사고의 처리 현황을 점검하며 신뢰성 높은 피해보상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기업의 친환경 책임과 ESG 경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화학물질 누출 등 갑작스러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 환경책임보험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 관계자, 보험·환경·법률·의학·산업계·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제4기 사고보상협의회는 정기적인 심의와 자문을 통해 대규모 사고의 손해액 평가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왔다.

제도가 시행된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환경오염 사고는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40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16건은 현재 정밀 조사와 구체적인 손해액 평가 단계를 거치고 있다. 특히 올해 2·4분기에는 화학물질 누출 및 화재로 야기된 수질과 토양 오염 등 16건의 사고를 관리하며 정화 비용 지급과 피해 합의 과정을 조율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사고 유형별 사례 분석과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구 사고보상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범위와 인과관계가 복잡한 만큼 보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수시 협의회를 통해 이견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신속히 조정하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전산망 관리, 예방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정기 회의는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대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