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 속도 낸다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 신설...10월 4일까지 신고사건 조사 완료 목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 계획'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했다. 정책 소통 강화, 법정 기한에 진상 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신속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자 유족회·학계·시민단체 관계자 16명으로 정책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공식 누리집도 전면 개편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법정 기한인 오는 10월 4일까지 진상 규명 신고사건 2610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마쳐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희생자·유족 인정 미심의 안건 590건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쳐 희생자·유족 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원단은 군사재판 기록과 형무소 수감 기록 등 공적자료 분석과 추가 신고 예비접수를 통해 현재까지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발굴했으며, 연말까지 1500명 발굴을 목표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희생자·유족 심사·결정의 객관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세부 심사 기준 명문화, 위원 1인당 심사 배정 확대, 소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등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실무위원회는 매월 10~20건의 심사 자료를 대행 작성해 중앙위원회 심사 적체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위원회 전문 인력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또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3일 개소하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선 심리 상담과 신체 재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방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 거주 유족 1230명에 이어 광주 거주 유족 286명에게도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포럼과 역사교육을 연계한 유족 소통을 정례화하고, 교육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영방송과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민 공감대도 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제4차 신고 기간 개설 △후유장애 후 사망자 희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배·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