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율 1500원대인데 외환시장 대응 여력 하락..추경 여파?

국회 예산정책처 2025년 결산분석 보고서
2023년부터 외평기금 재원 총 48.7조 감소
23~24년 세수결손, 25년은 1·2차 추경 여파
예정처, 올해 외평기금 원화재원 감소 전망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수단 약화"

[파이낸셜뉴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는 와중,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2024년엔 세수 결손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을 활용하면서, 지난해에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여파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채권 발행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5일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6년 4년 동안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이 48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외평기금의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국외 주식투자 확대 등이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25년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매수액은 1403억 달러로 2024년(723억원) 대비 680억 달러가 증가했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026년 1~5월 103조원을 순매도한 것이 고환율의 원인으로 내세웠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또는 원화를 매입·매도하며 변동성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2023~2024년 67조4000억원 감소했음에도 2025~2026년 18조7000억원 증가 예상으로 그치면서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가용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예정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2024년 외평기금 원화재원이 크게 축소된 이유는 세수결손의 여파라는 분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세수여건을 감안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42조5000억원을 조기상환했고, 예탁규모는 4조원 줄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에는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계획보다 68.5% 줄였다. 예정처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과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을 위한 추경을 각각 13조8000억원, 31조8000억원 편성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초 20조원 한도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원화표시 외평채가 13조7000억원 규모로 한도가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공자기금 예수,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을 고려했을 때 원화재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정부는 기금의 원화재원을 축소했고 외환보유액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약화됐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