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협조 얻어라"…MSCI 편입 걸림돌도 점검
"입법 지연…협조 얻어 추진해야"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중요 국가정책"
재경부 "내년 초까지 외환시장 대응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입법 상황을 물었다.
금융위원회 측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낮추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지 않느냐"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정부 일정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고 거듭 물었다.
구 부총리는 원화 거래와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외환시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 초가 되면 상당한 대비책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이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며 "우리 사회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면 경제 성장과 발전,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교정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