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불투명… 한국, 당분간 '소극적 평화' 필요"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기조연설
"단기적으로 불간섭 기조 유지
北 태도 변화 있을 때 교류·협력"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태도 변화 뒤에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반도미래포럼이 15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이란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 북미 대화의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미국 안팎으로부터 '강약약강' 자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러 관계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북·중·러 삼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도 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불간섭과 불위협을 기조로 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송 전 장관은 제안했다. 북한 자체의 변화가 초래될 때 비로소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따뜻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이 이란전쟁을 수습하는 형국이 마치 1973년 베트남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국내 분열과 국제 위상의 요동을 겪으면서 소위 '베트남 신드롬'에 시달렸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초강대국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거둔 초라한 성과는 미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란전쟁이 초래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불신과 균열은 앞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란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와 역내 안보질서 재편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며,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진영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시 동맹관계 경색, 연합방위태세 훼손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핵군축 협상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북의 핵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이 북핵의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위력하에 움츠려 살아야 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거나 심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자체 핵농축 능력 확보를 지속 검토할 필요도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