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만능키 아냐… 오세훈 만나 공급책 논의"

정부, 보유세 개편 이달말 발표
김용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주택에 대해선 부담 강화
서울 준공업지역 협업시 성과"

정부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 주택 가격 등을 반영한 보유세 개편 기준을 이달 말 내놓는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초고가 주택의) 적정 가격 수준은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실거주용과 비거주용 주택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일반적인 가격대의 주택과 부담을 달리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은 중간 가격대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적정 가격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 여부를 물었다. 찬성 의견이 약 90%라는 보고를 받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시가 20억·30억·50억원 등이 거론됐다. 다만 김 실장은 당시 제시된 금액은 시가 기준인 반면 실제 세법에는 공시가격 등이 적용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은 대상 주택 수와 세 부담 변화 등을 종합해 정할 방침이다.

보유세를 높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함께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매도 희망자가 적정한 시기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유예기간을 설계하는 방안은 고려하되, 두 세목을 기계적으로 연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 수와 거주 목적,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주택공급 대책을 놓고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영등포·구로구 준공업지역 개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시장님과 따로 뵐 약속도 잡아놨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장기 공급 확대에 필요하지만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멸실과 이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정비사업뿐 아니라 준공업지역 개발과 비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다. 오는 23일 종합토론회에서는 적정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자 보호, 초고가 주택 기준,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