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투자 확대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마중물을
기업 4곳 중 1곳, 지방 투자 관심
세제 혜택·규제 완화 지원 늘려야
경제성장률 상승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하반기 투자계획' 조사 결과 응답기업 4곳 중 1곳(27.4%)이 3년 내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도는 수없이 추진해왔지만 성과가 그리 크지 않다. 심지어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방으로 돌아올 경우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기업 투자를 국내로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달라고 해봤자 실제 성과를 얻기 힘들다. 정부가 국내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이익 중심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국 내 생산시설을 짓기를 원한다. 나아가 기왕이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경제의 편중현상을 바꾸려면 지방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이 만약 지방에 투자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토균형발전까지 이룰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이런 면에서 최근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지가 나아진 건 우리로선 청신호다. 문제는 기업의 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느냐다. 기업이 지방 투자를 결정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복잡한 이유들을 풀어내야 한다. 지방 신규 투자를 이끄는 가장 큰 결정 조건은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꼽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가 잘 갖춰졌느냐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구축과 물류·교통망 확충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들은 모두 재정지원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충분한 마중물을 부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초과세수를 허용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기업이 벌어들여 세수로 거둬들인 돈을 다시 그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자극하는 데 쓴다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순환 구조가 어디 있겠는가.
정부는 '5극 3특' 등 행정구조 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방 분산투자를 유도해 낙후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축을 놓는다는 구상이다. 이런 청사진들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원활하도록 길을 넓혀줘야 한다.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 기업 4곳 중 1곳이 지방행을 저울질하는 시기를 놓치면 이만한 기회를 잡기 어렵다. 신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물꼬를 터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