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단강간, 8년만에 단죄...'같은 여자'가 주범이었다
보복 두려웠던 피해자, 사건 6년뒤 경찰 고소
대법, 주범 징역 8년·공범 4~5년형 원심 확정
[파이낸셜뉴스]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이들에게 징역 8년 등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세종의 공중화장실과 한 주택에서 당시 만 14세이던 또래 여중생 B 씨의 옷을 벗겨 신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 과정을 촬영하며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이 흐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 씨 등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