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필버…야 "법치주의 훼손" 여"확실하게 마무리"(종합)
(서울=뉴스1) 조유리 김일창 김세정 장성희 이기림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20일 오후 2시 14분경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훼손", "혈세 낭비"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수사 기한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최장 60일)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즉각 반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발언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5시 9분경 발언을 마치며 약 3시간 동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자리를 떴다.
윤 의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법을 고쳐 기간과 인력, 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게임 도중 규칙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검증 없는 예산을 얹어주자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종합특검에는 약 98억 원의 국민세금이 배정됐다. 인건비가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라며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 흘려 바친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또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기존 상설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면 된다"면서 "특검 종료 이후에도 경찰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도록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굳이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의구심을 남기지 않기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됐다. 종합특검은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인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달 24일에 멈춘다"면서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춘 것"이라면서 "그래서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냥 교통사고 사건 간단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수사한 시간"이라며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추가적인 수사의 요구가 더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권력범죄라서 봐줬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의원이 국수본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수 있는 만큼 수사 기한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수본은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검사가 해야 한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함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에 맡기는 게 과연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후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21일 오후 2시 17분쯤 토론은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