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 의존 방산 공급망 손본다…中 조달 제한 강화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방산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금지된 해외 공급업체와 거래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산기업들이 해외공급업체로부터 핵심 광물 및 기타 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승인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방산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가 가장 쉽거나 저렴한 선택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방산기업들은 예외 조항 승인을 위해 대체재를 찾아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자재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금지된 공급업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노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행정명령은 예외 요건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국방부는 방산기업들에 원자재부터 군용 완품에 이르기까지 핵심 방위 산업 공급망 전체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은 지정된 무기 체계에 사용되는 광물, 부품, 소프트웨어, 기타 투입 요소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고, 정부는 주요 계약업체 뿐 아니라 하위 협력업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명령은 방산업체들이 공급업체의 외국인 소유 여부와 재정적 취약성, 제조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급업체를 교체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록히드마틴, 보잉 같은 방산기업들이 공급망 취약성에 직면함과 동시에 국방부로부터 신속한 무기 생산 확대 압박을 받는 가운데 나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지만 선택지가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류 작업이 아니다. 전장에 대비하는 일이다”라며 국방부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사일 체계나 다른 군사 플랫폼이 외국의 통제를 받는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