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AI 제품 공공조달 우대… AI기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뉴시스

AI기본법 후속 개정안 21일 시행…검증받은 AI 제품 우대 과기정통부 확인 제품, 8월부터 납품실적 면제·가점 구직자·비수도권 대학생도 AI 이용료 지원 대상 포함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시장 내 AI 도입 확대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AI 이용료 지원책도 함께 포함됐다.

◆AI 확인증 있으면 실적 없어도 공공조달 진입

앞으로 공공기관은 제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식 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AI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실제 AI 기술 적용 여부를 심사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 대상이 되려면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돼 있어야 한다. 해당 연산시스템은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데 활용돼야 한다.

확인서를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는 오는 8월부터 납품실적 요건 면제와 참여 기준 완화, 적격심사 가점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참여할 때 요구되던 3000만원 규모의 납품실적이 면제된다. 참여 업체 수 요건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기술점수 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 필요한 납품실적 3건도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는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으로 특허나 신기술인증 등 기존 기술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 구직자·비수도권 대학 인재도 AI 이용비 지원

AI 제품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AI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결정한다.

각 기관이 지원 절차와 기준을 공고하면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절차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됐다.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재정 여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