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셀프 선언' 끝내나…日, WTO 개혁 승부수
개혁안에 '만장일치 원칙 완화' 등도 포함돼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강화를 위해 협정 체결을 위한 만장일치 원칙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제출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4~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협의 전 이번 개혁안을 제출했다. 내년에 실시할 장관급 중간 검토를 거쳐, 2028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개혁안이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출한 개혁안에는 '복수국간 협정' 체결 의향국이 WTO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반대국이 회원국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수국간 협정은 특정 의제에 관심이 있는 WTO 회원국들이 맺는 협정으로, 현재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WTO는 올해 3월에도 전자 상거래에 대한 복수국간 협정 채택을 시도했으나,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잠정적 조치'로만 채택시킨 바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정의 재검토도 일본이 제출한 개혁안에 포함됐다. WTO는 수출 보조금 지급, 선진국으로 수출 시 우대 관세율 적용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개발도상국의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각국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국으로 분류되거나 상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돼 수출액이 세계 총수출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개혁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 중국의 과잉 생산과 희토류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이 정체된 것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