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주장..국정조사 촉구도

장동혁 "오르면 자화자찬 피해는 나몰라라"
전문가 '1.1배 추종·기본예탁금 1억' 제언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 추진 주장도

[파이낸셜뉴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기존 2배에서 1.1배 추종으로 낮추거나 상장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의심하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상품 도입으로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냐고 금융위원회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뒤 몇 달 만에 불량상품이 나왔다"며 "지금의 코스피가 카지노가 됐는데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빚투를 부추겨 놓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나몰라라 한다"며 "주가가 오르면 정권의 공이고 무너지면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여야 할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 상품이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 퇴출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올해 38번, 서킷브레이커는 7번 발동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개미 킬러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대안들을 제안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등장으로 증시가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보완책으로 발표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미수·신용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배 추종의 현 레버리지 ETF 상품을 1.1배 추종으로 변경해 위험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3000만원으로 올린 기본예탁금도 1억원으로 높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개인별 투자비율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행 1회에 불과한 의무교육만으로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편은비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편 조사관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해 검토했어야 한다"며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만큼 국회가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장폐지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며 "현 상태를 유지했을 때의 피해보다 폐지했을 때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거래세 일부를 사용해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