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간첩조작 연루자까지... 198건 '정부 포상' 취소

남민전 사건 대거 취소...국정원 소관포상은 86점 취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계엄업무, 남민전·삼척 고정간첩단·함주명 간첩사건 등과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전투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는데도 무공훈·포장을 받거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를 공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취소 대상은 167명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포상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소되는 포상은 12·12와 5·18, 1980~1981년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포상 가운데 경찰청 소관은 20명 36점, 국가정보원 소관은 71명 86점이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42명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의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34명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당시 계엄업무가 국헌문란과 내란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만큼 무공훈·포장을 받을 공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사건 관련자 20명이 받은 포상 36점을 취소했다. 훈장 15점과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이다.

가장 많은 포상이 취소된 사건은 남민전 사건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와 지휘 등을 공적으로 수여된 포상 29점을 찾아 취소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무죄가 확정됐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과 서울대 무림사건 3점,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각 1점도 취소됐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관련 장관표창 51점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왔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포상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소관 포상은 71명에게 수여된 86점이 취소됐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위원회·국정원 진실위원회가 위법성을 지적한 2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재일동포 간첩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불법구금과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행안부와 국방부·경찰청·국정원은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재심 판결문, 과거사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취소 대상을 정했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도 거쳤다.

정부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미법도 간첩사건 등 관련 포상 11점을 취소했고, 지난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포상을 추가로 찾아 취소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