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가가 AI시장 문 열고 물러나야…AI 접근은 기본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SNS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 게시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열린 AI 시장을 개인이 챗봇을 구독하는 '작은 시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작 큰 시장은 AI가 병원의 진료를 돕고,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고, 관청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라며 "그 거대한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 모여 사회 전체로는 열려야 할 시장이 멈춰 서 버리는 것"이라며 "그 시장은 비어 있다기보다 잠겨 있다고 하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모두의 AI'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수요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공서비스 신청을 돕는 AI 에이전트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공공 AI 에이전트에 대해 "개별 병원이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데이터와 신뢰를 만들어낸다"며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접근권 보장도 국가의 역할이라 말했다. 그는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육이나 공공보건을 수지가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듯 AI 또한 그러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을 엮는 국가는 어느새 특정 기업을 붙드는 국가로 변하기 쉽다"며 "새로운 참여에 늘 열려 있어야 하고, 성과를 놓고 겨루게 해야하며 시장이 스스로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가 가장 큰 고객으로 눌러앉으면 시장은 다시 국가에 매이게 된다"며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