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 지시…"필요한 조치 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 신속한 보완"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조세 합리적 정비" 언급도
"영업이익 배분 문제, 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겨냥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이 의견이 다르던데,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면서도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