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초과분은 미래기금 전출"

"기금에 교육계정 설치해 영유아·고등·AI교육에 써야"
교육청·학교에는 "관행적 예산 집행 축소" 주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별도의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초과 재원을 미래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달라진 재정 여건을 교부금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라는 새로운 현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다"며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교육 계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는 예산 집행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 재정도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의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며 "두 부처는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