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100일 민간위원 전체회의..."하반기 현장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21일 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강남훈 부위원장과 위촉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원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소득·일자리, 주거·금융 등 13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기본사회의 개념과 비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출범 이후 업무 성과와 올해 하반기 운영 방향도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출범한 뒤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를 슬로건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해 왔다. 13개 전문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햇빛·바람소득, 기본사회 지방정부 등 3개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7월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른 정부 위원회와의 연계 사업도 논의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논의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부문별 정책과제를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상별·지역별 현장위원회도 개최한다. 청년과 장애인, 노인을 비롯해 섬·농어촌·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기본사회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국회에 상정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에 대비해 중장기 종합계획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 사회는 현재 겪고 있는 복합위기를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해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