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 반도체·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협상 요구하는 삼전 노조에 일침
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협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신설과 이전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경영권 전반이 노동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최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