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딸 정치 제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로지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살피는 듯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치 검찰을 탓하는데, 정치 경찰은 괜찮나"며 "정치 검찰의 막강한 권한까지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쥔 정치 경찰은 정말 괜찮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는 "야당 정치인 수사는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김병기·장경태 등 여당 의원의 수사는 뭉개고 있는 경찰, 여당 정치인에게는 수없이 면죄부를 남발한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지난 1월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검사가 아닌 직군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싹트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집권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허구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이상한 도구마에 허우적거리는 집권여당의 비이성적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