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윤기 사건' 경찰 자체 대책에 "약하다" 질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어" 우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청이 마련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에 따른 후속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윤기 사건이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간부 지위를 이용해 광주 지역 경찰과 유착해 사건 증거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에 휩싸인 경찰청은 이날 민주당에 경찰 순환근무제 내년 상반기 중 확대 도입을 비롯해 △내부 감찰인력 증원 배치 △국가수사본부 내 '내부비리수사대'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내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의 자체 방안을 강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보고한 이같은 후속 대책에 민주당 의원들은 실효성은 물론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도 불거졌던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우선 장윤기 사건의 발생 원인은 지역 유착인데, 경찰에서 보고한 것은 조금 약하다"며 "조금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찰은 현재 경감과 경정 계급까지 순환근무제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상 비밀을 유출한 지역 경찰 계급이 경사라는 점에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계급들은 순환근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경찰에 내부 감찰인력 증원이 아닌 민간에 개방된 임기제 청문감사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감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이 내세운 내부비리 수사대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경찰 조직 내에 설치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오히려 이들 기구를 경찰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수본 등 경찰 입장에서 야심차게 이런 방안을 내놨으나 결국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았던 탓에 국민들이 보기에 형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조금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